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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작성일 2018-04-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612
평점 0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저작권법 136조 1항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저작권법 125조, 126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사(자)에게 민사상 위로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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